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알려주는 가이드
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고소하는 방법.
명예훼손 고소 절차
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접수까지
📋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:
1️⃣ 증거 확보
- 게시글/댓글 스크린샷 (URL, 작성자, 날짜 포함)
- 캡처 시 시간이 보이게 (Ctrl+Shift+N 웹 아카이브)
2️⃣ 고소장 작성
- 피고소인: 닉네임/아이디 (실명 불명 시)
- 범죄 사실: 구체적 내용과 게시 일시
- 적용 법조: 정보통신망법 제70조
3️⃣ 접수
-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온라인 접수
- ecrm.police.go.kr
4️⃣ 수사 진행
- 경찰이 IP 추적/실명 확인 → 피의자 조사
💡 고소장은 A4 2~3장 정도로 간결하게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.
💡 사용 팁
-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범죄입니다(2년 이하 징역/500만 원 이하 벌금).
⚠️ 주의사항
- 허위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.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소하세요.